주민증위조범 중국인, 21년간 취업•부동산•의료보험까지 편취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께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이 남성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버젓이 한국인 행세를 했지만, A씨 검거 당시까지도 그의 고용자는 물론 피해자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4081100063

'도용피해자도 몰랐다' 위조주민증 21년간 사용해온 중국 동포 | 연합뉴스

한국에서 주민증 위조 범죄하는 중국인
중국인의 위조범죄는 매우 오래된 종특이다.

외국에선 한국여권으로 한국인 사칭

“中 간첩, 위조 한국여권 들고 대만서 정치공작”

왕 씨는 “상부에서는 제게 위조한 한국여권을 주면서 대만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군대를 관리하고, 대만 친중파들의 정계 진출, 총통 선거에서 친중파 후보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런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이 국민당의 유력 총통후보이자 친중파인 한궈위 가오슝 시장에게 2000만 위안(한화 33억4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25/2019112500244.html

“中 간첩, 위조 한국여권 들고 대만서 정치공작”

https://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84461_30357.html

[단독] 올 땐 중국인 나갈 땐 한국인…여권위조 신분세탁

https://m.kmib.co.kr/view.asp?arcid=0009314619

[친절한 쿡기자] ‘호주 성매매 원정 여성 1위는 한국인？’ 그 뒤에 숨은 진실 알아보니

"호주한인 불체자 2천700명"…알고보니 대부분 조선족



조선족들은 과연 다 진짜 조선족일까?

문서 위조해 조선족 1071명 불법 입국시킨 60대 남성 '실형'

A씨 일당은 호적등본부터 주민등록증, 초청장, 각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친지 초청 방식이나 상용 목적 초청 형식으로 불법 입국을 돕고, 피초청인당 약 8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1062410474299037

문서 위조해 조선족 1071명 불법 입국시킨 60대 남성 '실형'

<중국동포 법률상식> 선의의 피해자 만드는 '문서 위조'

이민정 승인 2014.03.21 09:38
이민정 변호사

【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협력자인 중국동포의 증거 위조 논란으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사건의 진위여부야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에 중국동포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 중국동포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행정청의 불신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쉽게 위조되는 중국 문서양식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서는 공통된 양식이나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지 위에 일정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하여 담당청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기에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문서인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문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A4 종이에 커다란 도장 하나만 찍혀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 도장이라는 것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도 복잡하지 않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위조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실제로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로 판명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하여 중국 공증처의 공증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인증까지 거쳤어도 이를 위조로 의심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서도 문서를 위조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억울함을 당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신원불일치자가 아님에도 신원불일치자로 오인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중국 공안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국 서류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것이 많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험난한 입증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신원불일치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직권취소하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는 사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많은 것을 잃었기에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으로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 위조, 무거운 처벌 기억해야
사실 중국에서 문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결국 제출된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위명 여권을 비롯하여 각종 위조 서류를 제출하였던 중국동포들의 잘못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인 줄 알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에게 커다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조문서의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의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진정한 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마저 위조문서로 오인 받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위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동포 중에는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를 위조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본인이 문서위조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중국동포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낳게 하여 다른 동포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https://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8943

<중국동포 법률상식> 선의의 피해자 만드는 '문서 위조' - 중국동포신문

중국 자체가 동네에 문서위조집이 판쳐서 공안들도 공문서 안 믿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