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격돌] 대만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의 어제와 오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크게 경색됐다.

발단

발단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입헌민주당의 질의 중국에 의한 대만 해상 봉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집단자위권 발생여부를 물었다. 이에 타카이치 총리는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도 수반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답했다.

존립위기사태란?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에서 성립한 안보관련법으로 마련되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의 공격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가 해당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를 대만 유사시 자위대 발동하겠다고 한것.

중국 대응

이에 중국은 유례없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11월 8일 슈에 지옌 주오사카 총영사(외교관)

지멋대로 들이댄 그 더러운 목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베어버려주는 수 밖에. 각오는 돼있는가😡

중국외교부대변인

일본은 군국주의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인가? 일본은 다시 한 번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인들을 적으로 만들려 하는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 하는가?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의 과오를 반복할 생각인가? 다시 중국 인민과 아시아 인민을 적으로 돌릴 생각인가? 전후의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 하는 것인가?

일본이 대만 해협 정세에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타격을 가할 것

우리는 일본에 경고한다.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지 말라.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자멸하게 될 것

중국인의 한계를 도발하려 든다면, 반드시 중국 측의 맹렬한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의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중국국방부 대변인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감히 위험한 도박에 나서거나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 대만 해협 정세에 개입한다면, 반드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철벽 앞에서 몸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게 될 것이며,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5일 일본여행 자제령

일본 상황

일본관광 자제령으로만 17조 9000억원 증발
현재 [크레용 신짱]의 중국개봉 보류와 JO1 팬미팅이 '불가항력'으로 취소되었다.
한일령（限日令）으로 일본기업과 컨텐츠를 제한할 경우, 추가 경제손실은 더 커질것이다.

중국외교부에 일본외무성 카네이 아시아 대양주 국장 설명하러 급파

인적교류의 피해가 없도록 호소하지만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님을 천명

중국의 대응카드는 희토류 수출규제, 댜오위댜오 군사 훈련 등 강화해나갈 가능성도 있음을 견지하고 있음.
앞으로 G20에서 중국 이강 총리가 타카이치 총리와 회담할 의사가 없으며, 일본의 발언 철회를 강경요구하는 중.

그러나 타카이치는 철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고 아베 전총리도 2012년 해당 맥락의 발언을 한적이 있다. 「台湾有事は日本有事であり、日米同盟の有事に等しい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이며, 미일동맹의 유사와 같다」의 발언으로 당시 중국대사관이 항의 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수출금지로 무역보복을 한 바 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뿌리깊은 생각이고 당론이다.

타카하시 정권 평가 설문 (투표수 10만3725명 참여)

1. 대단히 호평 72%
2. 어느정도 호평 4.9%
3. 그다지 부정적 6.1
4. 매우 부정 16.3%

70%대의 타카하시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므로 중국의 극렬한 반대에도 밀고나갈 공산이 크다.

일본의 속내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그 입장은 존중하지만 승인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 제8항에 따라 일본의 영토가 홋카이도・혼슈・시코쿠・큐슈와 그 주변 섬에 한정되는 것을 인식하고, 대만의 주권은 포기하지만 주권의 반환한 상대는 어디까지나 선언 당시 중화민국이며, 그것이 현재의 대만만을 가리키는지, 하나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덧붙여 어디까지나 가정의 전제조건으로서 무력을 수반하는 대만 유사가 발발했다면, 일본국 자신이 존립 위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위기상태의 성립이 즉각 집단자위권행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별 상황을 정사하여 검토한다. 다카하시 발언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매우 충격적인 견해다. 일본이 대만을 반환한건 현재의 대만이고 하나의 중국에 반환한게 아니라며 중국과 대만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마치 대만은 곧 일본이라며 대만지켜주겠다며 중국을 침략할 태세처럼 비춰진다.

대만은 중화민국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다. 제2차 대전에서 일본과 싸운 것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으로부터 1949년에 독립된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 그 공산주의의 나라가, 자유주의국의 대만에 침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큰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나오지만,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일본은 미국을 지원한다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과 한핏줄이라고 여기는 데에는 청나라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고 역사, 민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장개석이 중국내전에서 민주주의를 찾아 한족들과 대규모 이주 정착해서 대만 원주민이 있었다는 지점만 논외로 한다면 이 부분은 전세계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부분이다.
청나라를 부정하며 중국과 대만을 다르다고 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보던 뉴라이트 패턴? 조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분리하는 수법을 그대로 중국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일본의 이런 정통성 이간질은 일본 제국주의시절에도 이미 써먹었다. 원세개(위안스카이)가 청나라 총리에서 중화제국 총통, 황제를 해먹으며 천하를 집어삼킬 때, 중국 마지막황제 애신각라 부의(푸이)는 끈떨어져 자금성에서 내팽겨쳐자 일본의 호위를 받으며 만주괴뢰국의 꼭두각시 황제로 세우며 정통성을 운운하며 중국내륙에서 학살과 전쟁을 펼쳤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대만 전쟁시 필리핀 휘말릴것"

2025년 7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기자들에게 필리핀이 대만과 인접해 있고 약 20만 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자치령인 대만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에 필리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과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와 ‘대만의 많은 필리핀인’을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과 주권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필리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불장난이라고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대만을 놓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끌려갈 것입니다. 좋든 싫든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지르며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혼란 속으로 끌려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미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2027년 대만 침공설

이렇듯 주변국 국가원수들이 대만전쟁을 가정한 데에 중국이 민감하게 구는 것은 2027년 대만 침공설이 유력하다는걸 뒷받침하고 있다.

타임지

이코노미스트

BBC

20250409 미국 전쟁부(국방부)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무기, 재래식 무기, 사이버 무기, 우주 무기 등 대규모의 첨단 무기고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씨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장악하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말하며,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만 수복전쟁 혹은 제3차대전

이번 중일 갈등에서 중국이 오키나와(옛 류큐국)가 일본의 영토임을 부정했다. 사실 류큐국은 일본의 첫번째 식민지로 조선과 청나라에 조공했던 약소국이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끝내 독립하지 못했고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 대만까지 손에 넣었었다.

일본보다 중국에 가까운 오키나와와 댜오위댜오(조어도). 일본은 역사적으로 중국섬인 댜오위댜오를 실효지배함으로써 경제 수역을 중국 턱끝까지 확장했다.

현재 공동경제수역만 해도 전부 댜오위댜오 덕분으로 댜오위댜오가 없으면 일본 해역은 크게 후퇴한다. 또한 오키나와에는 미군기지가 있어 중국에겐 눈에가시인 셈이다. 2010년대부터 중국은 꾸준히 오키나와의 일본영토를 부정해왔다.

만약 중국이 류큐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크림반도처럼 대만과 오키나와를 복속시킬 경우 중국 앞바다는 경제수역이 크게 확장되며 미군퇴치까지 세트로 해결할 수 있다.

단돈 1억원에 미군기지와 가까운 오키나와 주변 무인도를 구입한 중국인이 틱톡에 게시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74만㎡로 도쿄돔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오키나와 최대 무인도’로 구입한 면적은 섬의 절반 정도인 38만㎡다.

오랫동안 부동산업에 종사했고 약 3년 전에 사업 목적으로 섬을 샀다며 리조트를 세울 계획이라 했으나 중국정부가 우회해 산것일수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