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국익파괴행보 다음은 반도체 기술 일본상납?!

https://v.daum.net/v/20230313151230140

"무역적자, 석달도 안돼 작년의 50% 육박…원인은 반도체"

반도체 수출이 주춤하자 한국의 무역수지는 곤두박질칠 만큼 반도체는 한국이란 나라가 먹고 살게 하는 국가 최대 기간산업이다. 현재 대만의 뒤를 추격하는 입장이고 국가적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진 이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함께 공유할 것은 공유해나가고, 우리가 기술에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가치 공유 차원에서 일본과 중국 등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슈밥 회장의 질문에는 “우리와 어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 보건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긴밀하게 함께하는 것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답했다.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119000719

尹대통령 “반도체·원전 기술 공유…中, 다른 점 있어도 배제 안돼” [종합]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을 "대거"들여오겠단다. 전투 작전지에 적국 부대를 "대거"들인다는 뜻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86672

[속보] 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 소부장 업체들 대거 유치”

반도체업체의 근심은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가 반도체 소부장업체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한 후, 일본 소부장업체를 끌어들인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업체를 지원해왔고 이를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진영논리로 국내기업 전액삭감 하여 경쟁률을 떨어뜨린후 별 필요도 없는 일본기업을, 일본산업에 특혜를 줘서 자국기업을 팀킬하는 데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DGN1Q2V

[단독]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전방위 '文정부 지우기'

https://edaily.co.kr/news/Read?newsId=02525606635545616

윤 대통령 "日소부장 대거 유치", 올해 국내 소부장 예산은..

윤석열이 국제재판소에 선제적 WTO제소취하하고도 '화이트리스트'못얻고 꼴랑3개 수출규제해제= 전부 국산화 완료된 것들 의미X

미국 정부 관료들과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국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타협’ 여지가 적지 않은데 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략)
일본은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새 질서의 제정자’ 역할을 선점하려고 분주하다. 일본은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과 대만에 빼앗겼다고 여기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다.

한국은 전세계 제조업 5위, 반도체·배터리 생산 1~2위, 대규모 군대와 방위산업을 가진 국가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전략 목표를 실현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런 한국의 역량을 최대한 지렛대로 삼아 동맹에 쓴소리도 하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주고받아야만 한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굴복하면, 그 나라들이 알아서 호응해줄 것’이라는 환상으로 외교 협상 원칙과 역량을 허물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훼손하면서, “나만 미래지향적”이라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1781

윤 대통령의 ‘그랜드 퍼주기’와 ‘외교 사유화’ [아침햇발]

300조 반도체 투자는 삼성의 20년간 팹리스 투자계획 정부투자 아냐
시스템반도체의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팹리스 상위 열 개 회사를 보면 미국의 퀄컴과 엔비디아, 대만의 미디어텍, 중국의 하이실리콘 등 미국, 대만, 중국의 업체들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상위 50위로 확대를 해 봐야 겨우 LX세미콘(실리콘웍스) 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메모리반도체는 IDM이라 부르는 종합반도체 회사가,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분업해서 생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고, 파운드리 역시 일정 수준의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의 핵심인 팹리스만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한국은 메모리반도체는 주류이지만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시장에 최약세, 팹리스에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 필요

대통령님은 이번에 세계 최대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뜯어보면 시스템반도체의 핵심이자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팹리스에 대한 지원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민간기업들이 이미 계획해 놓은 투자계획만 취합해 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한 국가산단 만들겠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는 300조원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2042년까지 (그 때 어떤 정부가 들어서 있을 지, 삼성의 회장은 바뀌지나 않았을지 모를 긴 시간이네요) 삼성전자가 짓겠다는 반도체 팹 다섯 개의 비용입니다. 10나노 이상의 최첨단 공정의 경우 팹 하나의 건설 비용을 대략 30조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향후 2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다 보니 여유있게 300조원이라 발표한 겁니다. 이거 정부가 지어 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투자할 금액을 정부가 발표한 것뿐입니다.

팹리스를 콕 집어 지원하는 항목은 "대기업-팹리스간 구매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 지원(50~80억원/건)" 하나뿐입니다. 300조를 투자해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웅대한 발표 옆에 이걸 놓으니 초라해 보이는 건 느낌 탓일까요? 2019년 기준 국내 팹리스 기업의 총 매출은 약 1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이 지원책이 팹리스 업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구체적인 대책이 안 보이니까 이번 정부의 발표에 언론만 신이 났을 뿐 팹리스 업체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치고 실망의 한숨만 내쉬는 겁니다. 한 팹리스 회사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출판사와 인쇄기만 마련해 놓으면 작가들이 좋은 작품 쓰느냐며 팹리스에 대한 지원 없이 파운드리 팹만 마냥 짓겠다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5883

반도체마저? 윤 대통령님, 이러다 나라 망가집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