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추진
기록
2022. 10. 10. 14: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228
"국익 도움될 외국인 유치"…DJ 실패한 '이민청' 한동훈 해낼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놨다.
www.joongang.co.kr
법무부는 이민 받는 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지키려고 한다. 가령 국내에선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만, 한국인이 중국 등 일부 해외 국가에 이민을 갈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이민청 신설이라는 희대의 사건에
병주고 약주네
법무부가 입법하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함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즘 관찰중인 독특한 억양 (0) | 2022.11.07 |
|---|---|
| 읽씹할때 한중일남 반응 (0) | 2022.11.04 |
| 대만방송, 한국비행기에 '김치기' 악의적 표기 (0) | 2022.10.05 |
| 재외동포청, 이민청 신설 (0) | 2022.10.05 |
| 은행나무와 은행 한중일 비교 (0) | 2022.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