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한국에서 졸업했어도 외국국적은 명문대 입시특혜 비리 뿌리깊어

2001년 1월 13일 KBS 뉴스

앵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하나인 외국인 전형에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국내에서 다녔음에도 부모와 함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쉽게 대학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이 모양.
5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 초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온 이 양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국내에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교사: 이 학생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서 3년간 다녔습니다.

이런 이 양이 외국인이라는 특별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양과 부모가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양 아버지:(대학에) 문의 하니까 거기서도 왜 순수 외국인 자격이 되는데 시험을 보느냐 해서...

역시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김 모양.
입학 원서에 기재된 김 양의 국적은 뉴질랜드

그러나 취재결과 김 양과 김 양의 부모는 지금껏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이중국적자는 지원이 불가긴 하나, 외국국적 취득기준은 취학전이지만 국적이탈은 대학입학 원서접수일 기준이라 18년을 이중국적 꿀빨 수 있음. (국적상실은 자동이 아님 그래서 18년 이중국적 꿀빨다가 대학갈때되면 국적포기 신공, 일본•중국과 다르게 국적회복도 매우 쉬움)

대학 입학담당: 시민권 가진 사람이면 외국인으로 받는 거죠.
기자 : 초중고를 어디서 나왔건 상관없죠?
대학 입학담당: 외국인이면 상관없죠.
>>현재도 전세계유일하게 외국에서 공부한적 없어도 외국인전형 자격을 주는 갓한민국 입시
https://insweet.tistory.com/852

한미중대일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비교 - 화교는 공부안해도 명문대•의대 무한지원특혜! 세계유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인 전형 자격요건을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이라고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국적만으로 무시험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대학 스스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대학 관계자: 특별전형의 취지가 있지만 취지하고 현실은 안 맞을 수도 있죠. 지원할 때는 다 법을 따져서 들어오니까.
>>교육부차원에서 금지해야함

더구나 대학측은 외국인 특례생들을 정원 외로 뽑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특례생은 60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국적만 외국인일 뿐 한국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상의 이중국적 학생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전형 1/3이 한국수학자ㅋㅋㅋㅋ 한국살면서 외국국적만 유지하면 꼴등도 대대로 명문대 프리패스 가능한 현대판 음서제로 누리고 사는데 검머외 화교 조선족들이 왜 귀화함? 외국인한테 특권주고 내국인이 패널티인 갓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