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복수국적 불가
중국 : 복수국적 불가
한국 : 군복무자에 한해 복수국적(2010년) 허용
이후 복수국적을 지멋대로 쓰기위한 검머외의 생떼는 계속됨
2010년 군복무자에 복수국적 허용
2011년 65세 복수국적 허용 :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단순히 선서만 하면 되는수준으로 매우간단함
한국국적을 필요할땐 버렸다가 늙고 병들어 의료복지가 필요할 땐 미국자산 빼돌리고 의료복지, 기초수급복지를 위해 기획 국적회복을 하는 검머외 노후 꿀통됨
재외국민 억지생떼
(1) 국적이탈 손쉽게해줘(자동말소) : 국적포기 간편하게 해줘, 국적이탈 되면 외국인으로서 병역의무 안지면서 38살까지 한국에 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해줘

당연히 이렇게 쓰면 욕쳐먹으니까 한국과의 우호나 정계진출 들먹이며 미국장교 이중국적이라 못한다 사연팔이중

(2) 나라버리고 국적포기했어도 55살되면 복수국적해줘 : 군복무도 안한 검머외를 현행 65세에서 10년을 앞당겨 55세에 복수국적 해달라는 생떼

이재명 대통령은 “재미동포 여러분들의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도 지난해 관련 여론조사를 돌렸지만 국내에선 10명 중 7명이 “병역 의무는 안 지면서, 건강보험 등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만 활용하려는 꼼수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라고 이미 사회적합의가 불가로 모아진 상황.
(3) 40세 이하 복수국적이 최종목표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 그들의 최종목표는 40세 이하도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군복무 의무는 회피하고 양쪽 꿀통들 동시에 누리게 꿀빨게 해달라는 동포의 심보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국 [유령기지국]으로 스미싱 문자 살포한 홍콩 2인조 검거 (0) | 2025.09.10 |
|---|---|
| 일본에선 이미 4월에 휩쓸고 지나간 통신사 "유령기지국"의 정체 (0) | 2025.09.10 |
| 일본발 팩스 KSPO돔 테러협박범의 정체 (6) | 2025.08.11 |
| 대만전쟁 제3차세계대전 대리전 임박한듯 (0) | 2025.04.15 |
| 한국어와 일본어의 수세기 (1) | 2025.04.12 |